산업통상부

제 목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보도일 : *onequter*99. 11. 17(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500-2476)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 ◇ 11.17(수) 은행회관에서 3/4분기「재계-정부-금융기관」간담회를 대체하여 정부·금융기관 대표 등 총 11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일시 및 장소 : 99.11.17(수) 08:00 은행회관 14층 회의실 ㅇ 참석범위 ·정부측(7) : 재경부 장관,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금융기관 등(4) : 제일은행장, 한빛은행장, 외환은행장, 전경련 상근 부회장 ㅇ 안건 - 4대그룹(대우제외) 99년 3/4분기 구조조정 실적 평가(제일은행, 한빛은행, 외환은행) - 사업구조조정 추진현황(산업자원부) - 부채비율 200% 이행에 대한 정부 입장(금융감독위) ※ 첨부 :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1부 ◇ 동 회의에서 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부 장관은 ㅇ 5대개혁과제중 핵심역량 위주로 전문화하기 위한 7개업종 사업구조조정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 반도체·정유·철도차량·항공기 등은 사업이관 또는 통합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고 - 발전설비와 선박용엔진은 통합원칙 합의에 따라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 중이며 - 대산단지내 석유화학 통합은 외자유치 협상중이라고 밝혔음 ◇ 鄭장관은 지난 11.9일 발전설비와 선박용엔진 구조조정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남은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ㅇ 채권단이 출자전환, 차관도입방식 및 수출권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일본 미쓰이측에 전달하고,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의 차관제공방식 및 조건과 일본측 콘소시엄의 투자규모(25%)를 조속히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 鄭장관은 연말까지 사업구조조정을 반드시 마무리하여 핵심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ㅇ 항공기, 철도차량, 석유화학의 외자유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통합법인 등으로 하여금 과잉설비 해소와 인력구조조정등 경영합리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며 ㅇ 철도차량, 선박용엔진 통합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연내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들 신설법인을 대규모기업집단 에서 제외 키로 했다고 밝혔음 ※ 첨부는 보도 첨부자료란에 올려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Down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