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무역위원회, 국제대학원 학생들에게 반덤핑제도에 관한 토론의 장 마련 보도일 : *onequter*99. 11. 20(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500-2585) 무역위원회, 국제대학원 학생들에게 반덤핑제도에 관한 토론의 장 마련 ------------------------------------------------------------------ - 반덤핑제도에 관한 학생세미나 - ㅇ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9.11.19(금)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12월초에 출범할 WTO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덤핑제도 개선을 주제로 학생세미나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금번 학생세미나는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분야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학원생들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쟁과 반덤핑제도 및 향후 대두될 가능성이 큰 전자상거래와 반덤핑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학생들의 창의적인 시각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ㅇ 먼저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반덤핑 연구팀은『발동요건 강화를 통한 반덤핑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 미국의 반덤핑제도 운용사례의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각국의 반덤핑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공정경쟁의 확보보다는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덤핑과 산업피해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위협의 가능성 등 애매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수출국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이어 한국외대 국제지역원팀은 『공정경쟁정책으로서의 반덤핑제도의 정책방향』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 현행 반덤핑제도는 공정거래차원에서 볼 때 반덤핑조치를 통하여 오히려 국내 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덤핑조사에서 무혐의판정을 받은 수출기업의 비용을 제소자측에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반덤핑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우리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수입품에 의한 시장교란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제도를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서울대 국제지역원팀은『전자상거래와 반덤핑제도』제하의 주제발표에서, -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전자상 거래제도의 발전과 반덤핑제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개도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이 반덤핑제소 남용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반덤핑 조사기간의 단축 등 현행 반덤핑제도의 개선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뉴라운드 반덤핑 논의에 이러한 점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끝으로 이화여대 국제지역원팀은『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변화와 방향』제하의 주제발표에서, - 한국의 반덤핑 제도는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