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오존층파괴물질의 전폐일정 단축 및 생산량 감축 논의 보도일 : *onequter*99. 11. 30(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500-2547) 오존층파괴물질의 전폐일정 단축 및 생산량 감축 논의 ---------------------------------------------------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의 제11차 당사국회의가 99. ┃ ┃ 11.29(월)∼12.3(금)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동 회의에서는 ┃ ┃ EU가 의정서 개정 및 조정(안)으로 제안한 프레온가스(CFC)의 ┃ ┃ 중간대체물질인 HCFC(Hydrochlorofluorocarbon)의 조기전폐, 농작 ┃ ┃ 물의 검역 및 선적전처리(QPS, Quarantine and Preshipment)용 ┃ ┃ 으로 사용되는 살충제(메칠브로마이드)의 사용량 규제, 개도국 ┃ ┃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선진국의 생산량 감축일정단축등에 대해 ┃ ┃ 논의될 예정이며, UNEP 오존사무국에서도 오존층파괴물질(CFC ┃ ┃ 및 Halon등)을 사용하거나 포함하는 제품 및 장비(냉장고, 에어콘, ┃ ┃ 단열보드, 휴대용 소화기, 발포수지등)에 대한 수입금지국 리스 ┃ ┃ 트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처럼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 ┃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오존층파괴 ┃ ┃ 물질의 사용량 감축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 ┃ 해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구온난화지수도 낮은 대체물 ┃ ┃ 질 개발을 위해 *onequter*96년부터 200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제2단 ┃ ┃ 계 CFC대체물질기술개발사업」에 이어 제3단계기술개발사업을 ┃ ┃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대체물질사용전환 ┃ ┃ 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교육등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물질사 ┃ ┃ 용합리화기금」을 통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체자금을 적기에 지 ┃ ┃ 원하는등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 ㅇ금번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제11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오존층파괴 물질(CFC, HCFC, Halon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EU가 제출한 의정서 개정 및 조정(안)등의 채택을 논의하고, 냉장고, 에어콘, 단열보드, 휴대용 소화기, 발포수지등 부속서 A,B물질 함유제품 및 포함장비에 대한 수입금지국 리스트가 보고됨 ㅇEU는 오존층파괴지수가 0.001∼0.52이고 CFC의 중간대체물질로서 의정서상 소비량 규제만 있는 HCFC에 대해 모든 당사국이 생산량규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의 HCFC 전폐시한을 2030년에서 2025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동 제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전폐시한도 현재 2040년에서 5년이 단축될 것으로 우려됨 ㅇ또한 EU는 수출입 농작물의 검역·선적전처리(QPS, Quarantine and Preshipment) 에 사용되는 메칠브로마이드의 대기방출이 오존층 파괴를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