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네델란드산 PS인쇄판 수출가격인상(11.3%)약속 수락건의 보도일 : *onequter*99. 12. 9(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500-2595) 네델란드산 PS인쇄판 수출가격인상(11.3%)약속 수락건의 ==================================================== 무역위원회는 99년 12월 8일 네델란드산 PS인쇄판(인쇄제판용 사진 플레이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신청건과 관 련하여 네델란드 후지사가 제의한 수출가격 11.3%의 인상약속제의 를 수락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네델란드산 PS인쇄판은 지난 99년 3월 29일 국내생산자인 한국 아그파산업(주)의 39.06% 덤핑이 있다는 주장에 따라 조사에 착수 하여 99년 8월 25일 산업피해예비긍정판정을 한바 있다. PS인쇄판은 상업용인쇄에 사용되는 인쇄판재로서 신문, 서적등의 대량인쇄에 주로 사용되며, 이번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에 대하여 국내생산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약속제도는 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산업피해에 관한 예비긍정판정이 있을 경우, 외국의 수출자가 스스로 한국으로의 수출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상 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최종긍정판 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 부(재정경제부장관)가 약속제의를 수락하면 덤핑조사는 중지된다. PS인쇄판 덤핑 및 산업피해조사 개요 ---------------------------------- 1. 신청개요 ㅇ 신 청 인 : 한국아그파산업(주) ㅇ 피신청인 : 네델란드 Fuji Photo Film B.V. ㅇ 신 청 일 : 1999년 3월 29일 ㅇ 신청대상물품 : PS인쇄판 - 용 도 : 평판인쇄를 위한 인쇄판재로서 신문, 서적 등의 대량인쇄에 주로 사용됨 ㅇ 신청내용 : 네델란드산 PS인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 (덤핑률 : 네델란드 후지사 39.05%) 2. 그간의 조사경과 ㅇ 99. 3. 29 : 한국아그파산업(주)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ㅇ 99. 4. 21 : 조사개시 결정 ㅇ 99. 8. 25 :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 ㅇ 99. 11. 10 : 공청회 개최 ㅇ 99. 12. 6 : 피신청인측 가격인상 약속제의 3. PS인쇄판 국내소비 동향 (단위 : 천㎡, 백만원, %) ┏━━━━━━━━━━━━━┯━━━━━━━┯━━━━━━━┯━━━━━━━┓ ┃구 분 │ 97 │ 98 │ 99.1-6 ┃ ┃ │ ┌───┤ ┌───┤ ┌───┨ ┃ │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 ┃국내소비 │수량(A) │5,317 │10.0 │ 3,578│△32.7│ 2,201│27.1 ┃ ┃(B+E) │금액 │28,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