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21세기를 대비하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대책 수립 보도일 : *onequter*99. 12. 16(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500-2746) 21세기를 대비하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대책 수립 ------------------------------------------------ -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확립 - □ 산업자원부에서는 외환위기하에서 구조조정으로 크게 위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에너지자원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1세기 국가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활성화대책』을 수립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70년대 후반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99년 6월말 현재 해외유전개발에는 20개국 55개 사업에 총 2,704백만불을 투자하여 1,895백만불을 회수하였고, 광물자원개발에는 23개국 65개 사업에 총 1,287백만불을 투자하여 534백만불을 회수하였으며, 2006년까지는 기투자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자원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GDP대비 원유도입 비중이 3.7%수준으로 미국(0.85%) 일본(0.94%) 및 대만(2.23%)등 보다 훨씬 높아 에너지위기시 대응능력이 타국보다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개발에 의한 자원공급비중은 98년의 경우 원유는 1.8%, 유연탄은 17.7%, 우라늄은 1.5% 등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해외개발원유 도입 비중 15.3%, 독일 22% 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ㅇ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는 97년에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 획에 따라 2006년에 개발 유연탄 및 우라늄 도입비중을 각 각 30%, 동 및 아연의 도입비중을 각각 20%, 2010년에 개 발원유 도입비중을 10%로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ㅇ 동계획에 따르면 - 석유·가스의 경우 2010년까지 가채매장량은 98년말 기준 581백만 배럴에서 11억배럴로 증대시키고 자주개발 수입물량을 98년기준 연간 15백만배럴에서 2010년말 1.1억배럴로 증대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6∼12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광의 경우 가채매장량은 2006년까지 유연탄 17억톤, 동광 2억톤, 아연광 3천만톤을 확보하고, 자주개발 수입물량을 유연탄의 경우 2006년부터 연간 23백만톤, 동광은 연간 280천톤, 아연광은 연간 175천톤씩 도입하기 위해 2001년 부터 매년 15∼25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점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 정유회사 및 제련회사 등 대수요처에 대해 사업참여시 에 너지특별회계자금의 우대지원과 중장기 자주개발 공급목표 치 설정을 권고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수직적 통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