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99간 산업피해구제 조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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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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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은 무역위원회가 설립된87년이래 연평균 6건 내외를 유지해 왔으며 96년과 97년에는 각각 13건 및 11건으로서 국내산업이 수입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활용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98년이후 제소증가 추세가 다소 멈춘 것은 IMF사태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IMF위기가 극복되어 본격적인 국내경기 회복 및 이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산업피해구제신청도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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