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경제구조조정의 과제와 정책 방향 보도일 : 1997. 6. 4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500-2419) 경제구조조정의 과제와 정책 방향 ○ 임창열(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97. 6. 3(화) 14:00 제일은행 강당에서 매 일경제와 선경경제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97상반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 참석 하여 『경제구조조정의 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음. 기조연 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안내 8번을 참조. <최근 우리 경제의 진단과 대응방향> ○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어려운 상 황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순환적인 요인과 엔화약세·교역조건 악화등 외생적 요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이 대내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 ○ 다만,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이 4월이후 증가세로 반전되고 생산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전문연구기관들도 시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금년하반기부터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 히 경제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구조개혁이 이루어 져야함. ○ 따라서 경제정책의 기조는 물가안정과 무역수지적자 축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제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률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경 제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 다만, 이러한 경제안정기조를 견지하면서 기업투자활동 촉진,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경제활력의 회복노 력도 병행추진할 필요. <주요 경제구조 개혁과제> ○ 금융산업의 경쟁촉진 및 구조개혁 - 금융산업도 원칙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에 의해 자금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 - 대기업 부도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 유도 - 해외부문의 조기자유화를 통해 기업의 저리자금 활용기회를 대폭 확대함으로 써 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 ○ 인력공급체계의 개편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대학정원 자율화, 대학설립에 대 한 형식적 요건 완화, 외국자본의 도입허용 등 인력공급 제약요인을 완화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 재직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 교육받을 수 있 는 기술대학제도 도입 - 산업환경과 인력구조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수 있도록 근로자파견 제를 도입 - 기업의 자율과 책임아래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직업 훈련분담금제 폐지 등 직업훈련체제를 정비 ○ 첨단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확대 - 고급기술인력 및 첨단기술정보 획득등의 문제로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