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한 일 대만의 산업구조 비교 및 향후과제 검토 보도일 : 1997. 6. 5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500-2424) 한 일 대만의 산업구조 비교 및 향후과제 검토 - 한국 일본 대만의 산업구조를 비교한 결과 산업구조 조정이 시급 - ┌────────────────────────────────────┐ │ □ 통상산업부는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의 산업구조를 국가간 국 │ │ 민계정, 산업연관표 등을 기초로비교한 결과 우리 산업의 구조조 │ │ 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 │ │ ○ 한국의 제조업 및 경공업 비중은 다른나라에 비해 빠른속도로 감 │ │ 소하고 있어 이들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촉진과 대책수립이 필요 │ │ │ │ ○ 제조업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한국은 금융비용부담이 높아 기업 │ │ 의 자기자본비율 제고 등 재무구조개선이 시급 │ └────────────────────────────────────┘ ○ 통상산업부는 한국, 일본, 대만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각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산업은 제조업, 경공업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문 제점이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음 ○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 3개국 모두 산업구조 가 고도화되면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그 절대치 에서 대만(95년기준 28.2%)보다 작은 26.9%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제조업비중의 감소추세는 9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의 성 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표1 참조) ○ 각국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경공업의 비중은 35%내외로 안정적인 추이를 기록 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 대만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표2) - 특히 우리는 경공업비중이 대만의 수준(95년기준 30.9%)을 크게 하회하는 23.9%에 불과하고 감소추세가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만과 달리 80년대 이후에도 급격한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동 부문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 으로 파악됨 ○ 중소제조업 비중은 사업체수로 비교할 경우 3개국이 모두 비슷한 비중을 기록 하고 있으나 한국은 중소제조업의 수출비중이 대만(94년기준 52.6%)의 수준을 하회하는 42.4%를 기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내수위주의 중소제조업 구조를 지니고 있음(표3) ○ 제조업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영업이익율은 한국이 가장 높으나 경상이익율은 한국이 대만보다 낮아 금융비용 부담이 높은 산업구조를 반영(표4) - 우리나라는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일본 대만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 으나 외부자금에 대한 차입의존도 및 금리가 높아 금융비용부담(매출액대비 5.6%)이 높아 이를 반영한 영업외 수지는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