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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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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전에 설치·운영중인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신설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통합된다. ㅇ산업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고쳐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에 새로이 구성되는 제16대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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