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각국의 무역·투자장벽 사례 보도일 : 1997. 6. 5. 소 관 : 통상산업부 아주통상2담당관실 각국의 무역·투자장벽 사례 --------------------------- ┌────────────┐ ┌──────────┤ 주 요 내 용 ├────────────┐ │ └────────────┘ │ │ □ 무역·투자 분야에서의 각국의 불공정하고 시장폐쇄적인 각종 제도· │ │ ·조치·관행을 발굴하여 사례별로 정리 │ │ │ │ ○ 총 53개국 220건 │ │ - 무역분야 : 108건, - 투자분야 : 50건 │ │ - 기 타 : 62건 │ │ │ │ □ 정부차원에서 해외공관을 통한 교섭, 통상장관회담 등 상대국과의 │ │ 협의채널과 WTO·APEC의 다자의 장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 │ 통상관련기관(단체)의 대외통상활동에도 활용 │ │ │ │ ○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통상활동을 전개, 궁극적으로는 우리기업의 │ │ 애로요인을 해결하여 수출 및 해외투자활동을 지원 │ │ │ │ □ 사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례별로 코-드화하고 │ │ D/B화 │ │ │ │ ○ 수시 보완 및 새로운 내용의 추가 등 체계적인 관리 │ │ ○ 정부 관계부처 및 통상유관기관(단체)이 適時 활용 가능한 시스템 │ │ 구축 │ └────────────────────────────────────┘ ○ 통상산업부는 6월 3일 우리나라와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불합리하고 시장폐쇄적인 각종 제도·조치·관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에 통산부가 발표한 무역·투자장벽 사례는 총 53개국을 대상으로, 무 역관련 장벽 108건, 투자관련 장벽 50건, 현지활동애로 등 기타장벽 62건 으로, 각 사례마다 운용현황, 문제점, 대응방안, 개선시 기대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대국 정부와의 교섭 등 각종 통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상대국 정부와의 통상교섭에 그때 그때 필요시마다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