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규제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 법률(가칭)』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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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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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지식기반경제의 전개 및 정보혁명의 본격화에 따라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보다 부합하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기위하여『불공정무역행위규제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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