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분할 지원과 전력거래소 설립을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법안 재상정 추진
- 담당자-
- 담당부서구조개혁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152
- 첨부파일
ㅇ 지난 40년간 1사 독점체제로 운영되어온 전력산업이 다수 회사로 나누어져 경쟁을 하게 되므로 그간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여 공급되었던 전기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사고 팔수 있게 된다
ㅇ 산업자원부는 위와 같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지난해 말 제15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과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을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치고 금주중 법제처에 동 법안의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主要懸案關聯 黨政協議 開催
- 다음글 내년 10월 「밀레니엄 디자인엑스포」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