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규제법 제정, 시기적절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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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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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가 제정 추진중인 「불공정무역행위규제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제정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박노형교수(법학)와 산업연구원 고준성박사는 개방형 통상시대와 디지털경제시대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로 대변되는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시기적절한 입법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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