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통산부, 6대 구조개혁과제 추진 보도일 : 1997. 6. 19.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TEL : 500-2424) 통산부, 6대 구조개혁과제 추진 ━━━━━━━━━━━━━━━━━━━━━━━━━━━━━ - 통산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세제·인력·입지· 물류·기업구조 등 6대 구조개혁과제 추진 - ○ 통상산업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고비용·저효 율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구조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적 극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구조개혁과제는 금융·세제·인력·입지·물류 등 기업의 생산요소 분야와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 등 6개분야별로 추진될 계획이며 각 분야별로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는 별첨과 같음 ○ 이와 같이 선정된 6대 구조개혁과제는 분야별로 구성된 작업반을 중심으로 개 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각 분야별 작업반에는 업계, 관련단체, 학계 및 연구소 등 전문가 15명내외 가 참석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 특히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사례를 집중 연구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별첨과제 중 해외금융 활성화방안,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확보 지원대책, M&A 활성화방안 등 시급한 구조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6월말까지 개선방 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 전체 작업은 8월말까지 완료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후 정부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별 첨】 6대 구조개혁 세부 추진과제 -------------------------- ┏━━━┓ ┃ 금융 ┃ ┗━━━┛ ○ 기본방향 : 금융비용의 경감 및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완화 및 개선방안을 마련 ○ 세부 추진과제 ① 외국의 자본자유화 사례 및 해외금융 활성화, ② 금융자율화 시대의기업 금융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③ 산업금융체계 개편, ④ 직접금융 활성화 ┏━━━┓ ┃ 세제 ┃ ┗━━━┛ ○ 기본방향 :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세제 의 산업정책적 기능을 강화 ○ 세부추진과제 ①기업구조조정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②관세감면의 산업지원 효과 분석 및 확대, ③내수산업 발전을 위한 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④해외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관세감면제도 개편 ┏━━━┓ ┃ 인력 ┃ ┗━━━┛ ○ 기본방향 : 산업계의 수요충족형 인력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인력양성 체계의 개편 및 산업인력 수급방안을 마련 ○세부 추진과제 ①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확보 지원대책, ②산업인력 수급원활화를 위한 인력양성체계의 개편, ③산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 고, ④임금구조 개편 등 기업의 인력관리 효율화, ⑤근로복지 증진과 협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