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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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자본재산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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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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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칭 \*twoquter*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제정안\*twoquter*을 마련하여 8월 10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음
□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의 배경
ㅇ 디지털경제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부품·소재산업에서의 경쟁력이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더 나아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부품·소재분야에서의 취약성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무역수지 균형기조의 정착에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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