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산업계의 자원재활용촉진 종합대책 수립 보도일 : 1997. 6. 23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환경과(500-2368) 산업계의 자원재활용촉진 종합대책 수립 --------------------------------------------- ┌────────────────────────────────────┐ │ ○통상산업부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추진하기 │ │ 위하여“산업계의 자원재활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 │ 재경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 │ │ │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확충, │ │ 기술개발, 금융 및 세제지원확대, 예치금제도 개선 등의 방안과, │ │ 이를 위해 『자원재활용촉진협의회』및『자원재활용 기술개발 │ │ 센타』를 설립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 │ │ ○동대책의 일환으로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 │ 하여 중점추진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 │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임. │ └────────────────────────────────────┘ ○통산부가“산업계의 자원재활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원재활용시책 을 중점추진하게 된 배경은, - 사업장폐기물이 생산공정내 재활용부진으로 매년 10%이상씩 대폭증가하고 있고, 자원재활용율도 폐플라스틱은 11%, 고철은 35%에 불과하는 등 재활용 의 부진으로 년간 약19억불의 폐자원이 수입되고 있으며, - 재활용업체의 영세성으로 재활용 기술개발이 저조하고, 폐자원의 집하·보관 시설 등 인프라의 구축과 설비투자 지원등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재활용산 업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 각 경제주체(소비자, 지자체, 제조자)별 역할구분(분리배출, 수거, 처리)이 불명확하고, 폐기물예치금·부담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제도적으로 도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재활용 산업을 적극 육성·발전시킬 필요성에 따른 것임. ○이에대해 통산부가 마련한 산업계 자원재활용촉진 종합대책 으로는 - 우선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제도 실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단계적강화, 대한상의내에 자원재활용촉진 협의회(가칭) 를 구성하여 재활용제품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 사업자단체 중심의 공동재활용촉진, 포장용기공동재활용센타의 설립지원, 재활용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 강구, 재활용 업체에 대한 입지지원 등 재활용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자원순환형 산업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 또한 취약한 자원재활용기술을 향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