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機械産業 構造를 早期에 高度化하자 보도일 : 1997. 6. 24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500-2475) 機械産業 構造를 早期에 高度化하자 - 일반기계산업을 무역수지 적자개선을 위한 건설중장비, 섬유기계, 공작기계, 환경설비, 플랜트 수출경쟁력 개선 - 1. 통상산업부는 97. 6. 23. (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林昌烈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업종별 민간협의회 일반기계분야 협의회(위원장 : 盧承卓 서울공대 교수)를 개최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준비한 일반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음. 2. 이날 회의에서 林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통상산업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장 단기 대책과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업계에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공업발전심의회 산하 19개 업종별 민간협의회를 적극 활 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주로 수출 애로사항, 기업구조조정상의 어려움 등 업 계의 애로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음. 3. 이날 통상산업부에서 우리 기계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음. ○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은 세계 전체에 대한 비중에 있어 생산은 2.1%, 수 출은 1.5%, 수입은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역수지에 있어 이웃 일본과 대만 등이 모두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 95년 126억불, 96년 122억불 의 적자를 보였음. - 이러한 원인으로는 우리 기계산업의 경우 단순조립 가공 위주로 성장해 옴 으로써 수입유발적인 생산구조로 고착되었으며 고부가가치의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우리 기계산업은 만성적인 채산성 취약과 기술개발 투자여력 부족이라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기술혁신이 지연되고 있음에 기인 함. - 또한, 일반기계의 중요한 품목인 건설중장비, 섬유기계, 공작기계, 환경설 비, 플랜트 등 5개 품목이 안고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음. 4. 그리고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쟁력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20여개 주요 부품을 2000년까지 수출입에서 수지 균형 달성 ○우리 기계산업에 있어 수출입 적자에서 큰 비중을 점하는 베어링, 유공압기 기, 공구, NC장치, 서보모터, 계측기기 등의 20여개 주요부품을 2000년까지 수출입에서 수지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하에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모든 노력을 경주키로 하였음. - 따라서 이들 부품은 업계간 공동개발, 기술도입 등 자주적인 기술개발사 업에 대해서는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단기간내에 기 술격차를 극복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 기계공 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감 - 이를 위해 「조세감면을 위한 고도기술」의 범위를 하반기중에 개편하고, 산업기술자금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외화대출자금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 키로 하는 등 모든 지원 수단을 집중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