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산업피해구제법 제정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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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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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가 상정한「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제정안이 11.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로서 확정되면,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지 13년만에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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