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무역위원회 설립 제10주년 기념행사 보도일 : 1997. 7. 2 소 관 : 통상산업부. 조사총괄과(500-2577) 무역위원회 설립 제10주년 기념행사 - 국제세미나·리셉션 개최 및 「무역위원회 10년사」발간 - ┏━━━━━━━━━━━━━━━━━━━━━━━━━━━━━━━━━━━━┓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997년 7월 1일 설립 10 주년을 ┃ ┃ 맞이하여 한국무역협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 ┃ 무역회관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에 관한 세미나 및 리셉션 ┃ ┃ 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무역위원회 설립후 10년동안의 운영 ┃ ┃ 성과를 평가하고 21세기에 대비한 바람직한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 ┃ ┃ 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임창열 통산부장관 등 관계, 업계, 학계, ┃ ┃ 언론기관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행 ┃ ┃ 되었다. ┃ ┗━━━━━━━━━━━━━━━━━━━━━━━━━━━━━━━━━━━━┛ ○ 1997년 7월 1일 15:00부터 17:40까지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WTO 출범후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입에 의한 국내 산업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산업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에서 개최되어, 참가자들이 WTO체제하에서 유일한 산업보호장치로 간주되고 있는 산업피해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우리산업피해구제제 도 발전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이날 세미나에서 H. A. Neumann EU집행위원회 반덤핑국장은“EU의 산업피 해구제제도 및 한·EU협력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하여 반덤핑제도는 무역방어정책(Trade Defence Policy)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시장접근 향 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덤핑의 발생은 시장접근의 문제와 결부되므로 반덤핑제도는 WTO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EU는 WTO규정에 따른 엄격한 반덤핑제도 운용을 통해 공정무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EU 반덤핑제도의 주안점은 최소 부과의 원칙, 공동체 이익기준, 우회덤핑방지 등에 있다고 하면서, WTO 출범후 EU의 반덤핑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한국과 EU가 산업피해 구제 분야에 있어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 국내 주제발표자인 김두식 변호사는 “우리나라 반덤핑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하여 산업피해판정을 위한 객관적·계량적 모델개발, 재심사절차의 정비 등 제도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며, 무역위원회의 상임 화 및 독립, 관세법 체계의 정비 등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 또한 이날 세미나가 끝난후 18:00부터 19:30까지 무역회관 51층 무역클럽에 서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리셉션이 개최되었다.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