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항공우주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보도일 : 1997. 7. 4 소 관 : 통상산업부 항공우주공업과(500-2498) 항공우주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 정부는 97.7.3(화) 제1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위원장:총리)를 개 최하고 통상산업부에서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추진현황」및「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국방부 상정한「한국 형 고등훈련기(KTX-2) 개발사업 계획」을 확정함 ○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은 당초 한·중간 공동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96. 6월 한·중 항공기 분과위원회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으 며 - 그 이후 중형항공기사업조합(KCDC)이 주체가 되어 화란의 Fokker사, 유럽 의 AIR사, 스웨덴 등 여러 국가와 다각적으로 협력 가능성을 협의해온 결 과 - 지난 4월 KCDC와 유럽의 AIR사는 업계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 재 양측간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중에 있음 ※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은 현재 AIR사와 협상중이므로 금번 심의회에서는 추진현황만 보고키로 함 ○ 이와 함께 2000년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을 제공할 항공우주산업 육 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 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장을 반장으로 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로 실 무작업반을 구성하여 97년말까지 수립, 심의회에 상정키로 보고하였음 ○ 또한 국방부에서 상정한「KTX-2 개발사업 계획」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되었 음 - 동 개발사업은 국내 처음으로 자주국방과 국내 항공기산업 육성정책의 일 환으로 추진되는 초음속 고등훈련기겸 경공격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 구개발사업임 - 동 사업 추진시 현재까지 KFP사업 등에 투자된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을 지 속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항공기산업 발전에 또다른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 에 전투기 분야에서의 자주국방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군용 항공기 구입을 위한 외화 지출 감소로 국제 수지에도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되는 등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총 개발비 규모는 약 20억불 규모로 예상되며 개발기간(97~2005)중 연 6,000여명의 기술인력이 투입되고 2005년 부터 양산에 들어가 2010년까 지 공군 소요분을 생산할 계획임 . 동 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비 재원은 정부가 70%, 민간업계(해외업체포함)가 30%를 분담하기로 결정 (벌첨 : 심의회 명단)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및 운영위 위원 명단 > ○ 설치근거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제16조4항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비 고 │ │ │ │ │ │ ├────────┼────────┼────────┼────┼────┤ │ 항공우주산업 │ 총 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