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선진국의 산업구조조정 경험과 우리 경제에의 시사점 보도일 : 1997. 7. 24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500-2419) 선진국의 산업구조조정 경험과 우리 경제에의 시사점 ○ 임창열(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97. 7. 24(목) 08:00 제주 신라 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 참석하여 『선진국 의 산업구조조정 경험과 우리 경제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 음. 강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선진국의 산업구조조정 경험> ○ 세계 각국은 경제침체, 실업증가, 경쟁력약화 등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 경쟁(mega-competition)시대에 산업주도권확보와 경쟁우위선점을 위해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1980년대 초반 산업경쟁력 상실, 산업공동화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신산업창출과 대대적인 다운사이징, 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 들어 경쟁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부흥의 시대를 맞음. - 영국은 영국병 으로 대표되는 고비용·저생산성의 구조적인 문제에 오랫동 안 시달려 왔으나, 대처정부이후 규제철폐와 노동시장의 개혁 등을 통한 구 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시현하여 여타 유럽국가들의 경제개혁 추진에 귀감이 됨. - 일본은 전략적 산업육성에 힘입어 그 동안 높은 경제 성장을 구가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세계적 조류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구조전환 노력을 소홀 히 한 결과, 1990년대에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시도하고 있어 재 도약의 가능성이 많음. - 대만의 경우 그 동안 대외지향적 공업화정책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기존 산업발전 전략의 한 계를 인식하고, 대만을 첨단산업기지(high-tech island)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우리 경제에의 시사점> ○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중요성 - 최근 주요국들의 구조조정 경험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과감한 산업구 조조정을 하는 국가는 경제활력이 회복되나, 개혁이 지연되는 국가는 경제 적 어려움이 가중됨을 보여줌. - 따라서,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원인도 그동안 경제 및 산업구조조정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 이는 또한 우리 경제가 최근에 대외여건 호전에 따라 미약하나마 회복의 기 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근본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해 줌. ○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 대부분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 주 도형 산업구조조정 방법을 택하고 있는 반면, 대만의 경우 정부가 미래의 바람직한 산업구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