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글로벌시대의 통상과제와 대외통상전략 보도일 : 1997. 7. 24 소 관 : 통상산업부. 통상정책과(500-2390) 글로벌시대의 통상과제와 대외통상전략 ■ 林昌烈 통상산업부 장관은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97.7.23(수) 오후6시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개최된『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서『글로벌時代의 通商課題 와 對外通商戰略』의 주제하에 강연을 통하여, 나날이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 어가는 최근의 대외통상현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대외 교역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 ■ 주요 통상과제와 대외통상전략 ◇ 다자무역체제의 통상활동에 적극 참여 ○ WTO·OECD등 다자체제에서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 및 무역자유화 과정에 효율적 대응으로 통상 실익 확보 - 새로운 국제규범제정 작업 적극 대응 : 투자, 경쟁정책, 통일원 산지 규정, 우회덤핑방지규정, 전자상거래 등 -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논의에 효율적 대응 : New Round 출범논의 , 정보기술 협정 후속 협상, APEC 조기 무역자유화 추진 ○ WTO 분쟁해결절차 등의 다자간 메카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교역상대국의 불 공정한 무역·투자장벽의 적극 개선 - 우리제품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 : 컬러TV(97.7.10 제소), DRAM(7월중 제소 예정) ┌────────────────────────────────────┐ │ < WTO 분쟁현황과 주요특징> │ │ ○총제소건수 : GATT 47년동안 196건에 비해, WTO출범이후 97.7월 현 │ 재까지 89건으로 강화된 분쟁절차 활용도 급증 │ │ - 주요 제소국 : 미국(32건), EU(18건), 캐나다(7건), 개도국(28건) │ │ - 주요 제소분야 : 농수축산물(29건), 공산품(24건), 섬유·의류(10건) │ │ │ │ ○최근 판결 사례 │ │ - 패널판결 이상 진전된 7개 사안을 분석해 보면 패널 및 상소심은 대부 │ │ 분 제소국의 제소사유를 인정하는 추세 │ └────────────────────────────────────┘ ◇ 권역별 통상전략 추진을 통한 양자간 통상협력 강화 ○ 선진국과 산업·기술등의 상호 협력관계 강화 및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 강화 ○ 에너지·자원의 해외 개발수입 적극 추진 및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강화 (예 : 산유국 원유 임차, 비축방안 검토)로 안정적 자원 공급원 확보 ◇ 기업활동 세계화에 대응한 대내외 투자 증진 ○ 첨단기술 등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 해외진출 기업의 성공적 영업활동 위한 통상 지원 강화 ◇ 대외통상현안에 대한 국내적 대응 노력 강화 ○ 국제규범과 조화된 정책운용으로 통상마찰 예방 및 민간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