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수립·추진 보도일 : 1997. 7. 23 소 관 : 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500-2362)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수립·추진 ○ 통상산업부는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추세를 가속화하고, 산 업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산업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무역수지 개선대책의 추진을 위하여「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음. ○ 통상산업부는 동 대책에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5대 정책과제 부문」을 정 하고, 각 부문별로 추진해야 할 68개 과제를 선정하여 민간의 의견 수렴, 관 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주요 업종(또는 품목)별 무역수지 개선 및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의 견 수렴과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3개 업종별 민간협의회를 차례로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심층적이고 실효성있는 정 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견기업, 종합상사 등을 중심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애로를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고 무역진흥 분위기를 높여 나갈 계획임. ○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에 포함된「5대 정책과제 부문」과 부문별 추진과제 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세한 내용은 별첨「무역수지 개선 종합 대책」참조) ① 경쟁력요소 개선 과제 (12개 과제) - 기업의 해외자금 활용 원활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물류비용의 절감, 중소·벤쳐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확대 등 저렴한 생산요소 공급의 원활화 - 탄력적인 고등교육체계의 마련을 통한 산업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기술 확산 및 실용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장벽의 해소, 기업의 기술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등 기술개발 역량의 제고 ② 주요 업종별·시장별 대책과제 (31개 과제) - 의류, 직물 등 경쟁력 약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영상기기,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의 고기술화·부품공용화 등 24개 주요 업종(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 화방안 수립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유망 Targeting Item의 선정 등 상업적 통상 활동의 강화, 불합리한 반덤핑 규제와 고관세 등 시장진입장벽 해소 등 적극 적인 통상활동의 강화 ③ 기업 및 산업구조개선 과제 (11개 과제)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기업구조조정 촉진, 관세율 체계의 개편, 자본재산업 부문 등에 대한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의 유치 강화 등을 통한 기업 및 산업 구조의 개선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우대 등 수출중소기업지원 강화, 모·수 탁기업 기술협력기금 설치 추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 벤쳐기 업의 육성 등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업화 지원 ④ 무역제도 관련 지원 과제 (7개 과제) - 종합무역자동화의 확산, 국산품과 수입품의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 통합공고 제도의 국제적인 채택, 수출보험기금의 확대 등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