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지 요청에 대한 기사 관련


□ 3.12일자 연합뉴스의 [<초점>영광원전 5,6호기 공사 어떻게 될까] 제하의 기사 관련내용임

□ 산업자원부는 3.10일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의 일시중단 요청]을 받았음

  ㅇ 영산강청은 동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어민피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온배수영향 저감시설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 원전의 적기 가동이 어렵다고 보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건설중단을 요청한 것임

□ 한전은 '95년부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최적의 온배수영향 저감방안(放流堤)을 도출하고 주민과 협의하는 등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방류제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ㅇ 2000.5월 영광 어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합의에 도달하는 등 수십차례 어민과 협의하는 한편, 온배수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2000.8월 영광군에 허가를 신청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영광군은 지역반원전단체와 연계된 일부 어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어민과의 완전한 합의]를 요구하면서 허가신청을 여러 차례 반려 또는 보완요구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방류제 착공이 지연되어 왔음



□ 영산강청은 한전의 환경영향평가 이행노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민들이 끊임 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중지요청]을 해 온 것으로 판단됨

□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4조원 이상의 건설비가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인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ㅇ 안전성을 최우선하고 있는 원전의 품질보장 문제, 현재 4,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연속성 유지 문제, 원전 건설비의 증가 문제 등으로 [공사중지] 요청은 수용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산자부는 조속한 방류제 설치허가를 영광군에 촉구하는 동시에, 환경부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방류제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노력할 계획임

* 첨부 : 보도자료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