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産業資源部는 3월13일 10:00 오영교(吳盈敎)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시.도 경제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등 각종 지역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 추진방안
 ㅇ 지방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방안
 ㅇ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방안
 ㅇ 지방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촉진방안
 ㅇ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설명회」시 논의될 지역현안

□ 산업자원부는 지방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지역산업발전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

 ㅇ 제조업체의 73%, 지역총생산의 74.5%가 수도권과 동남권에 편중되어 있는 등, 경부축선 위주의 산업발전으로 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

  - 지방의 기존 주력산업의 침체로 지방경제는 구조적 불황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간 무분별한 경쟁은 국토 전체차원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

 ㅇ 그러나,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산업발전 비전이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산업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지역경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산업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난 1년간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산업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왔음

 ㅇ 우선, 지자체 제출안을 중심으로 지역의 여건과 산업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권역별 산업발전 비전(안)을 수립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제시(2000.3월, KIET)

 ㅇ 지자체별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내 기업체 현황, 산업지원기관, 기업의 정책수요 등을 파악(2000.6-11월, 각 지자체)

  - 지자체별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사업 및 연차별(2002-2005년) 추진계획을 산업자원부로 제출(2001.1월)

 ㅇ 시·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도개편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00.8-2001.2월, KIET)

□ 금일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작업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지역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산업을 논의하였고,

 ㅇ 산업연구원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제출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하였으며,

 ㅇ 이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