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21世紀 우리 經濟의 비젼과 課題 보도일 : 1997. 7. 30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500-2419) 21世紀 우리 經濟의 비젼과 課題 ○ 임창열(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97. 7. 30(수) 10:00 전경련회관 대회의실 에서 서울경제신문사 주최로 개최된 『경제를 살리자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21세기 우리 경제의 비젼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음. 기조 연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대응> □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 냉전의 종식과 WTO 체제의 정착으로 경제적 국경이 무너지면서 세계경제의 통 합이 가속화되고, 대경쟁(mega-competition)시대가 도래 ○ 우수한 기업·자본·인력을 유치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내 고 용과 부가가치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간 정책경쟁이 전개 □ 환경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 세계 각국의 정부는 세계화·정보화 등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여 교육 ·금융·정보통신·노동 등 경제·사회구조의 개편과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 는 한편, 기술혁신 및 정보화촉진을 위한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을 본격화 ○ 기업들은 감량경영(down-sizing), 비교열위 부문의 매각 또는 분사화(spin- off) 등을 통해 효율을 제고하고, M&A,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효과를 확보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글로벌 화와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술·지식중심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 을 강화 <21세기 우리 경제의 비젼과 발전전략> □ 21세기 우리 경제의 비젼(KDI전망) ○ 우리의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 11위권 수준에서 2000년에는 캐나다와 스페인 을, 2010년에는 브라질을, 2020년에는 영국을 추월하여 G-7국가에 진입하고, 교역규모는 현재 세계 12위권 수준에서 2020년에는 세계6대 교역국으로 도약 하여 동북아의 경제·물류 중심으로 부상 ○ 산업구조는 첨단산업·벤처기업 중심의 창의와 활력있는 선진국형 고부가가 치 산업구조로 전환 □ 21세기를 향한 발전전략 ○ 정부는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개혁, 신산업 창출 및 기술혁신촉진기반 확충,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정부혁신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로 변신 ○ 기업인은 민간산업계의 과잉투자 자율조정기능 확립, 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 업으로의 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기반 강화, 세계조류 변화에 대응한 경영혁신 등을 추진하고, 근로자는 기업의 경영혁신·경쟁력 강화에 적극 동 참하는 한편, 능력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있는 기 업, 근로자로 변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개혁과제> □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개혁 ○ 금융: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국산자 본재 등 시설재 도입용을 중심으로 해외자금부문의 조기자유화를 실시하며, 단기금융시장의 산업계 경영불안정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