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對日貿易不均衡 해소를 위한 경제협력 계기 마련 보도일 : 1997. 8. 1 소 관 : 통상산업부. 아주통상1담당관실(500-2403) 對日貿易不均衡 해소를 위한 경제협력 계기 마련 -제4차 한·일 통상장관회담 상당한 성과- ┌────────────────────────────────────┐ │ □ 97.7.31(목) 오전 통상산업부에서 열린 제4차 한·일 정기통 │ │ 상장관회담에서 임창열 통산장관과 사토 신지(佐藤 信二) 통 │ │ 산대신은 한·일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같 │ │ 이하고, 이를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 │ │ ○ 우리측이 만성적 대일무역적자의 개선을 위해, 섬유, 신발 등 │ │ 우리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고관세 인하, 수산물 쿼타제 등 │ │ 비관세장벽 해소, 對韓 일반특혜관세(GSP) 지속 공여를 요청 │ │ 한데 대해 일측은 규제완화시책 등을 설명 하면서 GSP문제 │ │ 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결정한 바 없으나 한국이 OECD │ │ 회원국이 되었고, 이미 미국 GSP제도로부터 졸업 한 점 등 │ │ 과 관련 일본내에서는 한국의 지속적 수혜에 부정적 견해도 │ │ 있으나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 │ │ 하였음 │ │ │ │ ○ 양장관은 산업기술협력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한·일 │ │ 산업기술협력재단사업의 확대방안, 산업기술협력의 범위를 │ │ 확대하기 위하여 한·일 부품산업실무회의를 「민관산업협 │ │ 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양국의 벤쳐기업 지원협 │ │ 력과 「전후세대인 젊은 기업인 교류」사업을 새로이 추진 │ │ 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 │ │ 는 실무협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 │ │ │ // 계속 // │ └────────────────────────────────────┘ ┌────────────────────────────────────┐ │ ○ 일본 사또 대신은 일본내에는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다소 │ │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노동쟁의, │ │ 높은 종업원이직율, 지적재산권침해사례 등을 지적함 │ │ │ │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