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보도일 : 1997. 8. 4. 소 관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자료생산처:에너지경제연구원:0343-202-120)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 ○ 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하고 세계적 환경규제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소비절약 및 효율향상을 도모하고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이에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21세기 국가과제중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의 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주요 발표내용 > ○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장기능의 활성화 - 석유, 가스는 선진국의 소비자가격, 전력은 적정투자보수율과 장기한 계비용 등을 감안한 가격수준으로 현실화 - 공공건물의 에너지고효율기기 사용의무화 및 정기적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 건물의 에너지효율표시제 도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수용가간에 표준계약모델 개발·보급으로 에너지 절약성과배분계약 확산 ○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에너지효율기준법(가칭)」제정으로 에너지효율관련 규정 체계화 - 최저에너지효율기준을 EU 또는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경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세 면제, 주차료 감면 전국확대 검토 - 에너지비용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가 전력소요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사용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 공업단지 열병합 발전, 지역냉난방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 확대보급 ○ 에너지기술개발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 추진 검토 ○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 국제협상에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로 배출총량 등 양적지표보다 질적지표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예: CO2의 GDP탄성치 등) -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 작성 <첨부> 1. 주제발표 주요내용 2. 공청회 개요 * 자료생산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0343-202-120 ┌────────────┐ │주제발표 주요내용(요약) │ └────────────┘ Ⅰ. 우리의 상황점검과 문제인식 ○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증가는 지난 11년간 연평균 10.3%로 경제성장률을 상 회하여 주요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85∼95년 평균, %) 한국 일본 미국 OECD평균 -------------------------------------- 1차에너지소비 증가율 10.3 2.8 1.8 1.8 불변 GDP 성장률 8.9 3.0 2.5 2.5 에너지 GDP탄성치 1.16 0.93 0.72 0.72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에따라 높은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