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시멘트설비확충을 통해 수입대체 및 수출 촉진키로 보도일 : 1997. 8. 5 소 관 : 통상산업부. 화학생활공업과(500-2544) 시멘트설비확충을 통해 수입대체 및 수출 촉진키로 -------------------------------------------------- - 통산부, 시멘트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추진 - ○ 통상산업부는 시멘트산업이 국내 시멘트원료인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시멘트를 수입 충당함으로써 무역수지개 선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한국산업연구원의 시멘트 중장기 수급 전망 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시멘트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 립, 관계부처간 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공장 건설시 막 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생산지와 소비지가 편재되어 있는 관계로 물류비 비중(총매출액 대비 18.6%,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14.3%)이 높을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시설확충이 미온 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그 결과 90년부터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94년 235만톤(107백만 불), 95년 208만톤(109백만불), 96년에는 360만톤(189백만불)을 수입하였고 -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약 400만톤(210백만불)을 수입하여 국내 공급부족분을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 최근에는 정부의 SOC사업 확충에 따라 매년 국내 수요증가율이 연평균 6.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확충 부진으로 시멘트 성수기인 4∼6월 및 9∼11월중에는 지역적으로 시멘트 수급파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다. ○ 통상산업부는 시멘트업계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그 동안 시설투자 등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한편 각 종 지원시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에따라 업계가 연차적으로 생산설비를 확충하게 되면 2005년 우리나라 시 멘트 생산량은 8,200만톤에 이르게 되며, 국내완전 자급은 물론 연간 400만 톤이상 수출이 가능케 된다. □ 시설확충을 위한 기반구축 ○ 우선 시설확충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노 후시설 개체·자동화설비 및 첨단설비 설치 등 합리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뿐 아니라 - 저 NOx 버너설치 등 14개 청정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하도 록 함 □ 물류비용 감축을 위한 유통의 원활화 지원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는 해송이 대량수송으로 단위당 운반비가 가장 낮은 수송수단일 뿐 아니라 육상교통의 체증에 따른 대체수송 수단으로의 잇점이 있음을 감안, 해송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 대량의 시멘트를 해송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 만 하면 하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 항만시설 기본계획 변경시 민자유치사업분야로 시멘트 싸이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연안선 전용부두 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