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전기위원회』개최(5.7)
- 담당자박정욱사무관
- 담당부서전기위원회(총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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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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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27일 공식발족 한 전기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5.7(월) 개최되어, 내부 운영체제를 정비하고 한전발전회사분할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내용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함
ㅇ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전력시장의 감시 및 소비자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규제기관으로
-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 전기사업의 인·허가, 전기요금 인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
및 전기사업의 분할·합병 인가 등에 관한 심의기능
- 전기사업자간, 전기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의 재정기능
-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기능을 수행함
□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전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부규정으로
ㅇ 전기위원회의 일반운영과 관련한 "전기위원회운영규정"
ㅇ 각종 분쟁과 관련하여 재정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를 담은 "전기위원회재정규정"
ㅇ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공표해야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정명령받은사실의공표지침" 등을 제정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