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국내 반도체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해온 원부자재 관세부담이 5월부터는 대부분 해소됨. 

 □ 이는 작년 말 관세법 개정 시 신설된 반도체장비 제조·수리용  원부자재 관세감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임.

  ㅇ 동 제도는 WTO(세계무역기구)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른 반도체장비와 원부자재간 세율불균형(반도체장비 : 0%, 원부자재 : 8%) 시정을 위해, 

   -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반도체장비 제조·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원부자재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의 관세를 100% 감면해주는 것임(관세법 제89조).

  ㅇ 장비업계 원부자재 수입액이 연간 약 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에 따른 관세지원액은 150억원에 이를 전망임.

 □ 산업자원부는 3월초 시작된 세관의 공장지정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산·학·연의 반도체장비 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수시로 감면가능물품을 선정해 나갈 계획임.

  ㅇ 감면신청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하게되며, 업체별·장비별 연간 예상소요량이 결정되면 이 범위 내에서 업체의 통관수요 발생 시 감면추천서 발급이 이루어짐.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