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조선산업 관련 대한국 WTO제소 건의 방침 발표(5.9)
- 담당자박종원 사무관
- 담당부서자본재통상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57
- 첨부파일
1.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5.8(화) 한-EU 조선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6.30일 까지 WTO에 제소할 것을 5.14∼15간 개최예정인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에 건의할 방침임을 발표하였음
ㅇ 또한 자국 조선보조금 재개와 관련 한국 조선소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선종에 대해 WTO 제소후 최종 판정시까지 최대 14%까지 지급할 것을 각료이사회에 건의할 방침임도 함께 발표하였음
2. 유럽 집행위원회는 그간의 TBR(Trade Barrier Regulation) 조사 결과 우리 조선업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및 국책은행의 일부 조선업체에 대한 부채탕감, 출자전환 등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유럽 조선업계가 WTO 보조금 협정상의 피해(adverse effect)를 입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또한 자국 조선보조금 재개와 관련 한국 조선소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선종에 대해 WTO 제소후 최종 판정시까지 최대 14%까지 지급할 것을 각료이사회에 건의할 방침임도 함께 발표하였음
2. 유럽 집행위원회는 그간의 TBR(Trade Barrier Regulation) 조사 결과 우리 조선업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및 국책은행의 일부 조선업체에 대한 부채탕감, 출자전환 등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유럽 조선업계가 WTO 보조금 협정상의 피해(adverse effect)를 입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