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칼라TV WTO제소 관련 제1차 한미양자 협의결과 보도일 : 1997. 8. 8. 소관과 :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 칼라TV WTO제소 관련 제1차 한미양자 협의결과 ────────────────────── ○ 미국의 칼라 TV 반덤핑조치에 대한 한미 양자협의가 8.7(목) 오전과 오후에 걸쳐 WTO 사무국에서 열렸다. ○ 이번 협의는 지난 7.10 우리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칼라TV에 대한 반덤핑조치 를 WTO에 제소한 이후 패널설치 요청전까지 60일동안 갖도록 되어 있는 양자 협의 기간에 가진 첫 협의이다. ○ 이날 협의에서 이석영(李錫瑛) 통산부 통상정책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대표단은 미국에 대해 6년간 덤핑이 없었고, 그 후 6년간 수출이 중단된 한 국산 칼라 TV에 대해 단순한 절차규정 미비를 이유로 한 철회신청 기각, 우 회덤핑조사 개시 및 우회덤핑조사와 재심결과의 연계 등 미국 반덤핑 제도및 관행의 WTO 협정 위배를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패 널설치를 요청할 방침임을 시사하였다. ○ 이에 대해 Bialos 상무부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은 미국 조사당국의 인력 부족으로 재심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자국 반덤핑 법규와 관행이 전반적으로 WTO협정에 합치함을 주장하였다. - 다만 미국은 조치철회를 위한 재심과 우회덤핑조사 절차가 거의 완결단계 에 있어 최종결과가 \"매우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될 것임을 밝히면서 한국 이 당분간 더 인내를 갖고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이날 협의에는 멕시코와 태국이 미국의 우회덤핑조사에 실질적인 이해 관계가 있음을 들어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하여 미국의 우회덤핑조사가 WTO협 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 양측은 오늘 협의가 미진하였던 법률적인 쟁점들을 추가 협의하기 위해 가까 운 시일내에 2차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