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한 미 자동차 실무협의 개최 보도일 : 1997. 8.9. 소 관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TEL : 500-2581) 한 미 자동차 실무협의 개최 --------------------------- ○ 정부는 97.8.21∼22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를 개최키로 미측과 합의하였으며, 이에따라 미측 대표단은 8.18일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임 - 우리측 대표단은 통상산업부 金鍾甲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재정경제원, 외무부, 내무부, 건설교통부, 환경부의 담당과장으로 구성 될 예정이며, - 미측은 Sean Murphy USTR 아 태담당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상무부, 국 무부, 재무부 담당관 및 주미대사관 관계관들이 참석할 계획임 ○ 금번협의는 95.9월 한 미 자동차양해록 체결이후 2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96.5월에도 서울에서 양해록 이행과 관련하여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음 - 금번 협의에서 미측은 한미 자동차 양해록 이행과 관련된 사항, - 관세인하, 배기량별 과세기준의 변경, 형식승인 및 환경인증 절차의 간 소화, 할부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영업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 관 련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며, 자동차 통계집계기준에 대 해서도 논의될 전망임 ○ 정부는 금번협의를 통해 한미자동차 양해록 체결이후 우리정부가 취한 각 종 시장개방 및 절차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그 결과 외산차의 시장 점유율 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강조할 예정임 - 또한, 미측이 일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국내제도에 대해서는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며, - 우리의 자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추진중인 조처를 설명하는 한편, 미국 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관세인하, 세제개편 등 과 같은 과도한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임 < 참고 > 자동차 수입통계 (단위 : 대, %) ┌───────┬────────────────────┐ │ 구분 │ 수 출 │ │ ├────┬────┬─────┬────┤ │국별 │ 94 │ 95 │ 96 │97.1∼6 │ ├───────┼────┼────┼─────┼────┤ │자동차 │692,123 │978,688 │1,210,157 │638,608 │ │전체 │(20.4) │(41.4) │(23.7) │(11.6) │ │ ┌─────┼────┼────┼─────┼────┤ │ │미국 │206,625 │184,224 │201,470 │120,859 │ │ │ │(85.6) │(-10.8) │(9.4) │(25.9) │ │ │ ┌───┼────┼────┼─────┼────┤ │ │ │비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