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라운드 종합대응체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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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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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터넷라운드 종합대응체제 출범
보도일 : 1997. 8. 12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
인터넷라운드 종합대응체제 출범
- 전자상거래특별대책회의 개최 : 컨텐트산업 집중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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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8월 11일 통상산업부에서 인터넷라운드에 대한 종합대책을 협의 │
│ 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와 민간기관 책임자가 참여하는『전자상거래특별대 │
│ 책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을 발표함 │
│ │
│ □ 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의 주재로 폭넓은 의견교환과 열띤 토론 끝에 발 │
│ 표된 종합대책은, 21C 무역질서 재편을 가져올 인터넷라운드에 대응하여 │
│ - 인터넷라운드는 무관세 인터넷교역 대상인 컨텐트(contents)산업 라운드 │
│ 로 발전할 것이므로, 지식두뇌산업으로서 전자상거래시대 최고 성장산업 │
│ 으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컨텐트산업에 범국가적인 노력을 결집하여 │
│ 인터넷교역시대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
│ -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법령의 제·개정,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우선도입을 │
│ 통한 수요창출 및 민간확산 도모등 분야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함 │
│ │
│ □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민·관 합동의『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위원장 │
│ 통산부차관)』를 공식조직으로 구성하고 관련 실무작업은 지난 8월 8일 │
│ 발족한『전자상거래추진 사무국』에서 수행키로 함 │
│ -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안)을 토대로 각 분야별로 관련부처 │
│ 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
│ - 각 부처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9월 국무총리 주재 정보화추진위원 │
│ 회 에서 최종적인 인터넷라운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함 │
│ │
│ □ 인터넷라운드에 대응하는 분야별 대책과 국가차원의 종합대응체제가 출 │
│ 범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인터넷라운드에 일부 선진국 주도에 끌려가 │
│ 지 않고 국익 확보차원에서 분야별 대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으며, │
│ - 특히 미래산업으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컨텐트산업의 집중 육성과 │
│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공동 협력체제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
│ 전자상거래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 을 경쟁력제고 기회 로 전환시키 │
│ 려는 진일보한 측면으로 주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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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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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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