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국, 한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공식 조사개시 결정

- 산자부, 업계 및 관련기관과 협의, 대응책 적극 강구 -

□ 美 상무부는 ‘06.11.21(화, 현지시간) 한국 등 3개국산 인쇄용지(Coated free sheet paper)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금번 조사 개시 결정은 지난 10.31(화) 美 최대 인쇄용지 전문  업체인 NewPage Corporation이 美 제지업계를 대표하여 한국, 중국 및 인도네시아가 수출하는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제지업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요점으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임

     * 우리나라 피소업체(7개社) : 한솔, 계성, 한국, 홍원, 신호, 신무림, 남한

     * 우리나라 對美 인쇄용지 수출실적 : (‘03)2.8억불→(’04)3.1억불→(‘05)3.2억불 →(’06.1～6)1.8억불

□ 제소자측은 보조금 상계관세 관련, 우리 정부가 과거 ‘60~’70년대 제지산업을 수출주도산업으로 지정한 이후 불공정한 지원을 계속해 왔고,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지시 대출, 국책은행을 통한 특혜 융자, 조세감면 혜택, 과도한 관세환급, 원재료 수급계획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제반 혜택으로 한국 업체가 인쇄용지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