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中진출기업, “중국정부의 정책변화 리스크”에

 적극 대처해야..

-산업자원부, 전문가와 중국의 정책변화 리스크 집중 점검-

□ 11월23일(목) 산업자원부 이승훈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은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중국의 잦은 정책변화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ㅇ 동 회의에서는 산자부,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연구원, 업종별 협회 등 20개 기관 30여명이 참석하여 중국의 수출관련 정책 변화와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 동 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 박사는 중국의 환경 및 자원보호와 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표 변화로 수출정책이 바; LINE-HEIGHT: 15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고 설명하면서,

 ㅇ 중국정부는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수출세 부과대상 품목의 확대 등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더불어 한국의 대중국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최근 발표 가공무역 및 증치세 환급율 관련 정책

     ․ ‘06.1.1, 600여개 품목 가공무역 금지 조치

     ․ ‘06.9.15,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취소

     ․ ‘06.11.1, 110개 품목 수출관세 부과 및 일부품목의 수출세율 상향조정

     ․ ‘06.11.22, 804개 품목 가공무역 금지 조치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