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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하반기 10대 산업시책 발표(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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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在植 産業資源部長官은 6.28(목) 산업자원부가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10대 産業施策을 발표하였음

  ㅇ 張 産資部長官은 하반기 산업정책방향은 4대 개혁 현안의 마무리 이후 [微視的 産業競爭力 提高]에 중점을 두고 수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Ministry for Competitiveness), [기업을 위한 부처(Ministry for Enterprise)]로 성격을 명확히 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기업을 爲한 산자부(Ministry for Enterprise)]의 실행방안으로는

  ㅇ 첫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제2단계 기업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 이를 위해 7월중 대한상의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50개 실사팀을 구성하여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창업·입지, 공장건설, 세제·금융 등 기업활동 관련규제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 조사결과를 종합,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8월)하여 잔존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경미한 애로사항은 [현장즉시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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