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운용을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 담당자윤상재
- 담당부서투자입지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298
- 첨부파일
- 재량행위 투명화, 지정절차개선, 청년고용증진시책 부응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법령정비임.
0 .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재량행위 투명화, 지정절차개선, 청년고용증진시책 부응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법령정비임.
0 .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