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무역장벽을 뚫고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 모색(7.5)
- 담당자정기원 연구관
- 담당부서정밀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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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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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2001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365건이었던 각국의 기술규제 및 기준 통보가 1997년 796건, 1998년 648건, 1999년 672건으로 최근 2, 3년 사이 200% 가량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WTO에서는 이러한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를 낮추고 국가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개발도상국조차도 기술적 규제 및 기준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무역장벽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표1 참조) 특히 이러한 기술규제 및 기준의 대상이 되는 품목 중 섬유, 화학, 환경, 생활용품 및 의약품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화학관련 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보여진다. (표2 참조)
□ WTO 체제하에서 자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보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서, 세계 각국은 물론 최근 미국이 「국가표준전략」에서 공식 발표한 바와 같이 건강, 안전 및 환경 관련 규격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WTO 체제하에서 자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보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서, 세계 각국은 물론 최근 미국이 「국가표준전략」에서 공식 발표한 바와 같이 건강, 안전 및 환경 관련 규격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