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자원부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공동 주관으로 「민·관 합동 기업규제 종합 실태조사단」이 산업자원부 李錫瑛 차관보(조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1. 7.19(목) 10:00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54개팀 총 180여명의 현장실사팀이 참석,  기업방문 조사를 위한 기법 및 태도 교육, 준비상황 점검 및 사전준비 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조사단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법령 중심으로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ㅇ 기업들은 덩어리 규제, 핵심규제가 여전하고 기업현장에서
     규제완화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기업들도 기업규제를 투자유치의 주요장애 요인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어,

  ㅇ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규제와 관행을 파악, 실질적 
     애로를 해결하는「제2단계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ㅇ 이를 통해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욕 고취, 외국인투자 유치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