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기업구조조정의 과제와 정책방향 보도일: 1997. 8. 21. 소관과: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500-2419) 기업구조조정의 과제와 정책방향 ○임창열(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97. 8. 21(목) 07: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은행경영인 월례 조찬회에 참석하여 『기 업구조조정의 과제와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음. 이 자리에는 은행장, 은행임원, 기업체 임원 등 160여명이 참석하였음. ○林장관은 강연을 통해 최근 일부 외국기관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공급과잉우 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97년 국내 자동차산업의 가동률은 76%로 예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2000년이후 수입다변화가 전면 해제되어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증가할 것이나, 가동률은 현재보다 약간 낮은 72∼73% 수준을 유지할전망이라고밝힘. ○아울러 林장관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우 95.6월이후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미 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의 우위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품질경쟁력은 그동안 많 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는 자동차업계의 경쟁력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자동차 전용부두의 확보 등 물류체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안전· 도로운행·정비 등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모든 규제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 선진국의 환경규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자동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고, 부품상호구매 활성화 등 부품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 ○한편, 林장관은 대기업의 연쇄부도 등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만큼, 경영혁신과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들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 함을 지적함 - 차입에 의한 외형위주의 선단식 경영전략을 지양하고, 한계사업·비효율적 부문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화를 추구하여, 어느 것 하나라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 기업화를 지향해야 하며 - 높은 부채비율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기변동에 대한 기 업들의 저항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내 부유보 확충, 직접금융 이용확대 등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함. ○林장관은 정부도 이러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해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금융, 인력, 입지, 물류, 에너지 등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과 감히 개혁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촉진 - 특히, 최근 일련의 대기업 부도사태는 단기금융시장에의 과다한의존에도 직 접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중장기의 안정적인 자금위 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 기업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