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기업구조조정 및 자금조달원활화를 위한 금융개혁과제 토론회개최 보도일: 1997. 8. 22. 소관과: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500-2419) 기업구조조정 및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금융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통상산업부는 97. 8. 21(목)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금융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여 금융전문가와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토론주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은행·기업관계의 개선방안 ·기업의 자금조달구조 개선방안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방안 <참석자> ·통산부 : 산업정책국장(주재), 산업정책과장 ·전문가 : 산업연구원 이동걸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김세진 박사, POSCO경영 연구소 곽창호박사 등 6명 * 토론내용 요약(별첨 참조) ○통상산업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 ○이러한 금융개혁과제 토론회는 금년 4월부터 통상산업부가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6대 구조개혁과제(금융, 인력, 물류, 세제, 토지, 기업구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 <참고자료 1>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은행·기업관계의 개선방안 1. 주거래은행제도의 개선 ○현행 주거래은행제도는 여신관리, 경제력 집중억제, 기업투자인가 등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은행경영과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 ○따라서, 법적 제도로서의 현행 주거래은행제도는 폐지하고, 은행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 * 일본의 주거래은행제도는 은행·기업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은행과 기업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다는 인식하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임 ○이를 위해 기업의 해외금융이용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규제 완화 및 설 립자유화, 자본시장개방 등을 과감히 실시하여 자금의 공급측면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 ○자금의 수요측면에서도 기업의 과도한 자금수요를 억제하기위해 세제개편 등 을 통해 차입의존형 경영구조를 개선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 니하여 영미식의 자본시장에 의한 기업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은행의 기업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2.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은행의 역할 증대 □ M&A 중개기관의 육성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수기관 및 피인수기관의 물색, 인수의 주선, 자금조달 등을 중개하는 M&A 전문중개기관의 육성이 시 급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증권사 및 종금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종합금 융기업화(Investment Bank화)를 촉진 □ 자금중개시장의 확대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금시장이 활성화되어 인수자금이 용이하게 조 달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유가증권발행에 관한 제반 규제완화, 장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