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자국 조선보조금 재개를 확정한후 대한국 WTO 제소를 추진키로(7.26)
- 담당자박종원 사무관
- 담당부서수송기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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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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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집행위는 7.25(수) 집행위원단 회의를 개최하여 EU이사회가 "한국과의 WTO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EU 조선산업에 대해 임시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이후에 한국을 WTO에 제소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ㅇEU이사회에 자국 조선산업에 대한 임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함
※ EU는 6.30일까지 한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조선분쟁 미타결시 WTO 제소 방침을 기확정한 바 있음 (5.8 EU 집행위 회의)
2. 한편 EU 조선업계에 대한 임시보조금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EU 회원국간 의견이 대립되어 왔으며,
ㅇ8월중 본격적인 하계휴가 일정 등으로 인해 9월초에야 회원국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임을 감안하면, EU의 對한국 WTO제소 조치는 9월 이후에나 취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EU 조선보조금 재개 관련 회원국 입장
- 찬성 : 독일,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 반대 : 영국, 스웨덴, 핀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 입장 미정 :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3.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EU측의 WTO 제소에 대해 대비중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EU이사회에 자국 조선산업에 대한 임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함
※ EU는 6.30일까지 한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조선분쟁 미타결시 WTO 제소 방침을 기확정한 바 있음 (5.8 EU 집행위 회의)
2. 한편 EU 조선업계에 대한 임시보조금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EU 회원국간 의견이 대립되어 왔으며,
ㅇ8월중 본격적인 하계휴가 일정 등으로 인해 9월초에야 회원국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임을 감안하면, EU의 對한국 WTO제소 조치는 9월 이후에나 취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EU 조선보조금 재개 관련 회원국 입장
- 찬성 : 독일,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 반대 : 영국, 스웨덴, 핀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 입장 미정 :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3.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EU측의 WTO 제소에 대해 대비중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