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 발표
- 담당자최진혁
- 담당부서균형발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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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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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 발표
지방기업 법인세 대폭 경감,‘출자총액제한제도’예외 인정 등
□ 정부는 2월 7일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경북지사, 지역혁신협의회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함
ㅇ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으로 획기적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참여정부는 출범 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 등을 역점 추진
ㅇ 신활력․누리사업, 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역혁/SPAN>
ㅇ 지방교부세 인상,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지방 R&D 투자 확대 등 재정분권 강화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기관의 공간적 재배치 및 자원의 재배분
* 국가균형위원회 자료입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