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환경 상시 점검.개선체계 구축

- 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을 끝까지 추적해 개선하는 규제개선포럼 출범 -

□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느끼는 어려움들을 전담해 해결될 때까지 행정관행 개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는 민․관 합동 전담반 출범

 ㅇ 산업자원부(장관 : 金榮柱)는 2월8일(목)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해 IK에 파견된 11개 중앙부처, 6개 지자체, 법원 등의 파견관과 Invest Korea(IK)의 홈닥터(외국인투자자 고충처리 전담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힘.

□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은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IK가 접수한 애로사항 미결과제로 남아있는 과제들을 이첩받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ㅇ 동 포럼은 조세, 금융, 투자제도, 행정절차, 노사 등 5개 분과로 운영되며, IKP 파견관으로서 현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애로를 직접 경험한 각 기관 담당자들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붙임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