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표준 활용확대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안전확보에 큰 역할.

- 2000년 이후 건교부, 환경부 등 22개 부처의 국가표준 활용율 173% 증가 -

□ 기술표준원이 2000년부터 국가표준(KS)이 각 부처의 법령이나 기술기준에 활용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가표준 활용율이 6년전에 비해  약 2배(173%) 증가하였음

ㅇ 국내 기술기준이 국제표준에 부합된 국가표준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①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여 수출확대 기반이 조성되고 ② 부처간 표준의 이원화를 방지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경감하며 ③ 표준의 활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보건․환경 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산업지원부 기술표준원은 밝혔음

□ 2000년 15개 부처가 1,076종의 국가표준만을 활용하였으나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으로 기술기준의 통일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6년에는 22개 부처 2,945종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 부처별로는 산업자원부, 방위사업청, 건설교통부, 경찰청의 순으로 국가표준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붙임 참조)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