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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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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9.4(화) 오전 개최된 「경제차관간담회」에서 

  ㅇ 지난 7월 중순이후 8월말까지 실시한 「민·관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의 추진경과」를 보고하였음

            * 보고내용은 별첨 참조

 □ 산업자원부는 9월중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종합보고서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ㅇ 합리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해결을 추진하고

  ㅇ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조치 가능 사항은 가급적 금년에 조치 완료할 예정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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