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중국산 『일회용라이터』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보도일: 1997. 8. 27. 소관과: 통상산업부 불공정수출입조사과(TEL:500-2598) 중국산 『일회용라이터』덤핑수입으로 인한 -------------------------------------- 국내산업 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 ┏━━━━━━━━━━━━━━━━━━━━━━━━━━━━━━━━━┓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金完淳)는 97년 8월 26일(화) ┃ ┃ 14:00, 무역위원회 심결정실에서 국내 생산자등 관계자가 참석한 ┃ ┃ 가운데 중국산 일회용라이터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 ┃ 유무의 판단에 대한 국내 생산자 의견진술을 듣는 공청회를 ┃ ┃ 개최하였다. ┃ ┗━━━━━━━━━━━━━━━━━━━━━━━━━━━━━━━━━┛ ○이날 개최된 공청회에서 신청인인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이사장 : 張大弘) 관계자와 동 조합을 대리하는 변호사(車斗熙)는 중국산 일회용라이터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업체의 대부분이 도산하는등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 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그 결과 일회용라이터의 국내 생산업체수는 95년에는 10여개업체로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시켰으나, 중국산 일회용라이터의 덤핑수입이 본격화됨 에 따라 대부분이 도산하고 현재는 3개업체만 남아있는실정이며 - 생산량도 95년 약 62만개였으나, 1996년에는 약 46백만개로 전년대비 26%가 감소 하였으며, 생산설비 가동율도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 - 반면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은 95년에 약 33백만개에 불과하던것이 96 년에는 약 85백만개로 급증하였으며, 1997년 들어서는 잠정관세가 부과되기 직전인 6월까지 약 81백만개가 수입되어 6개월 동안에 이미 전년도 일년치 수 입물량에 상당하는 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 중국산 일회용라이터에 대한 덤핑조사가 본격화되자 중국 수출자 및 국내수입 업자들은 잠정덤핑방지관세(31.39%)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회용 라이터에 가스주입구를 부착하는 등의 변형물품을 수입함으로서 동관세의 부 과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중국산 일회용라이터에 대한 잠정관세부과조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인 국내 수입자는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중국 공급자,국내 수 입자와 함께 모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신청인측이 주장한 사실과 자료를 분석하고,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97년 9월중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첨부 : 산업피해조사개요 및 수급현황 1부. < 첨부 > 산업피해 조사경위 및 수급현황 ------------------------------ 1. 조사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