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구 분

기대 효과

① 가격경쟁력 제고

(자동차) A사 중형차(27,335불)의 경우, 미국 관세(2.5%) 철폐시 가격이 667불 하락, 경쟁 일본(29,125불)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지속

(섬유) 모직물의 경우 미국 관세(25%) 철폐시 現 5.5$/㎡에서 4.1$/㎡로 가격이 인하되어 중국산(4.8$/㎡)보다 가격경쟁력 확보

(전자) HDTV의 경우 관세(5%) 철폐시 42인치 기준으로 약 80불의 가격인하 효과로 일본 경쟁사(소니, 샤프)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② 비용 절감

   및 규제 완화

(철강) 국내 B사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반덤핑관세(197만불), 변호사 비용(2억원) 등을 부담했으나,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으로 부담 완화 기대

(시험인증) 통신기기 제조업체 C사는 국내 제품인증만으로 수출하게 되어 인증기간 5일 단축, 건당 140만원 절감

(기계) 기계전문업체 D사는 완제품 생산을 위해 年 7천만불의 부분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미국 관세철폐시 300만불 원가절감 예상

(전업종) 종전 최대 5일 정도 소요되던 수입화물의 통관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축소, 특급탁송화물은 4시간 이내에 반출 가능

③ 외국인 투자유치

(유통) 물류유통/가공업체인 미국 E사는 취급 제품의 국내 관세철폐시 가격경쟁력 제고,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며 투자증대 의사

(자동차 부품) 프랑스 F사는 한미 FTA 체결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른 부품시장 확대를 전망하며 국내 투자의사